이것은 매우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한가지 단상을 나눠볼까 한다. 비단 건설시공만을 말하는게 아니겠지만 면허'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평소 궁금해 하던 참이다. 일단 면허와 자격증은 비슷한 걸까?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적어보겠고 일단 건설업 면허와 일반 시공업자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 ..
평소 내가 약한 분야가 바로 사회성이라는 덕목인데 이건 그냥 사회에 잘 적을을 못하고 못어울린다 이런개념이 아니고 개념을 잘 못잡는 부분이 과연 면허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간다. 운전면허를 보자. 면허 없이 운전하면 불법이라는데 그냥 운전을 할줄 알면 아는것이고 못하면 못하는거지 면허가 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고 안전사고가 안나고 이런것은 아니지 않나. 만약 악기를 다루는데 면허제도가 있어서 면허없이 악기로 거리공연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가 건축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있어야 가능한데 소규모 공사는 무면허로 시공이 가능하다. 그럼 이 면허가 있고 없고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일단 건설업면허라는 것은 일정한 자본금과 관련기사 3명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건설업면허 취득방법은 이곳을 클릭) 이게 전부다.
이 건설업면허라는게 어디까지나 관리측면에서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정도의 차이인데, 무면허 업자도 결국 관리차원이라는 것이다. 실제 시공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 그저 벽돌공사면 벽돌쌓는 업체를 일정에 맞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목공사면 목수업체를, 도장이면 도장업체를 .. 그러니까 그저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것! 이 관리업무에 대해 면허가 있고 없고의 차이 뿐 실제 시공은 어차피 다 도급업체에서 한다는 것이다. 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면허가 있는 현장이건 없는 현장이건 그저 본인들이 실제 공사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다.
면허있는 곳이면 뭐 품질이 더 좋고 뭔가 더 실력이 좋고 이런게 아니다. 오히려 일반 업자들이 현장출신들이 많아서 본인이 직접 일정부분 시공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많고 여러모로 저렴할 텐데 건설업면허 업자들은 바탕이 행정적이라 그저 건설인협회에 돈을 줘가며 경력신고나, 기사자격증 대여로 쌓은 경력으로 무늬만 중급기술자로 인정받고 있는 식이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외형적인 커리어로 실적을 쌓고 입찰자격에 골인하여 일만 따면 공사는 또 이름없는 무면허 업체에 통으로 도급해버리고 그 실적은 또 건설업 면허업체에 올라가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건설제도로 장난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런것도 능력이겠지만
난 이런 제도적인 외형에 상당히 불만을 갖는 사람이다. 번외로 경력신고도 건설인협회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장 공사에 참여했음이 명백한데도 계약서에 적힌 공사현장명하고 자체적인 서류에 적힌 글자가 다르다며 경력을 인정못한다거나 조회가 안된다거나 하는 그 오만한 태도가 과연 뭘 위한 협회인지 협회를 위한 시공회사들인가 싶을만큼 행정적인 부분은 그 무엇이건 별로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보니 유독 서류로만 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인 듯 하다.
아무리 작은 무면허 공사라도 이제는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라고 법이 또 바뀌었는데 이것도 보면 현장관리인 자격을 못갖췄는데 공사는 해야겠고 하니 그저 제도기능사나 도장기능사라도 취득한 사람을 수소문해 또 이름만 빌려온다. 물론 이 건축자격증 본인은 현장한번 나오지 않고, 나올 수도 없다. 대학생인 경우도 많으니 .. 하여간에 이 건축관련 제도는 뭐든 산으로 간다.
물론 나의 이 글이 뭐가 옳고 그름을 적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런 저런 푸념섞인 글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자. 건설업면허가 대외적으로 공공성 있고 믿을만해 보인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다. 그나마 국가제도적으로 최소한의 보증아니겠는가.
무튼 여기까지 내 개인적인 생각을 두서없이 그냥 적어보았다. 백퍼센트 믿을만한 글도 아니니 마치 건설업면허는 사기다. 라고 말하는 것 처럼 읽히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피식 웃어넘어가 주면 고맙겠다.
A/S 관점에서의 차이점
일반 시공업자는 국가에서 법으로 하자를 어디까지 어느기간 보증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지만 건설업자는 의무가 있다. 법에 명시한 기간 좋든 싫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명백하다. 대신 일반 시공업자는 자체적으로 A/S기간을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하는 곳이 많다. 무튼 같은 A/S라도 자체적이냐 국가 명령이냐의 차이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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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자세한 글
